[LIBRO] 대한민국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가이드 (2026 개정판) [영어 가능 변호사. LIBRO]
🚨 긴급 체크리스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 ] 출석일 확인: 통상 통지 후 1~2주 이내로 지정됩니다.
- [ ] 즉시 전문가 상담: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십시오.
- [ ] 서류 수집: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 등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 [ ] 골든 세트 준비: 아래 가이드에 명시된 4대 핵심 서류 작성을 시작하십시오.
- [ ] 통역 요청: 한국어가 서툴다면 반드시 통역인 배석 요청을 검토하십시오.
1. 사범심사의 법적 근거와 ‘300만 원’ 원칙
많은 외국인이 형사 벌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출입국관리법(Immigration Control Act)에 따른 행정 처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 300만 원의 실체: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벌금형 300만 원 이상 확정 시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단,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재량권 행사의 기준점입니다.
[표 1] 사범심사 결정 시 주요 고려 요소 (재량권 행사 기준)
| 분류 | 고려 항목 | 법적/실무적 근거 |
| 범죄의 성격 | 범행 동기, 수단, 결과의 중대성 | 서울고등법원 2022누41319 |
| 위반 전력 | 과거 범죄 경력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 사회적 유대 | 국내 거주 기간, 가족 관계(가족결합권), 자산 | 인도적 사유 검토 |
| 기타 사유 | 난민 신청 여부, 건강 상태, 도주 우려 |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526 |
2. 출입국사범 심사 절차 타임라인
준비 없는 출석은 출국명령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 출석요구서 수령: 범죄 확정 후 수주~수개월 내 발송 (출입국관리법 제48조).
- 조사 및 신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
- 의견 진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 제출.
- 심사 및 결정: 조사 당일 또는 수일 내 체류 허가 또는 출국명령 결정.
- 불복 절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제기.
3. 핵심 대응 전략: 4대 핵심 서류 (“골든 세트”)
조사 당일, 공무원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증명하십시오.
[표 2] 사범심사 방어용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명칭 | 한국어 명칭 | 주요 포함 내용 및 주의사항 |
| Letter of Apology | 반성문 | 자필 작성 권장. 범죄 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
| Petition for Leniency | 탄원서 | 주변인(한국인 동료, 지인)의 인보증.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필수. |
| Settlement Statement | 정착사유서 | 국내 자산(전세금 등), 가족 관계 등을 통해 인도적 체류 필요성 강조. |
| Proof of Conduct | 준법서약서 | 향후 한국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공식적인 서약. |
4. 조사 시 유의사항 및 절차적 권리
당신은 죄인이기 이전에 행정 절차의 당사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 진술 및 조서 확인: 귀하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며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4항).
- 통역인의 권리: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통역인을 통해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법 제48조 제6항).
- 복장과 태도: 정장을 권장합니다. 이는 심사관에 대한 존중이자 본 사안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특수한 상황에 대한 안내
Case A: 결혼이민자 (F-6 비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및 가족결합권은 매우 강력한 인도적 사유입니다. 배우자의 탄원서, 자녀 양육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Case B: 난민 신청자
난민 신청 중이라는 사실은 출국명령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을 명확히 밝히면 출국명령이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지법 2021구단50526 판결).
6. 출국명령 불이행 시의 결과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통상 30일)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Deportation) 명령서가 발급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이 경우 향후 입국 금지 기간이 훨씬 길어지며 재입국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7. 🔎 FAQ: 출입국사범 심사 및 강제 처분 (2026 업데이트)
사범심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 3] 한눈에 보는 핵심 FAQ 요약
| 질문 유형 | 핵심 답변 | 관련 근거 |
| 자동 추방 기준 | 벌금 300만 원은 ‘기준’일 뿐, 절대적이지 않음 | 법무부 내부 지침 |
| 변호사 조력 | 적극 권장. 의견서 제출 및 진술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48조 |
| 불복 기간 | 처분 고지 후 90일 이내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
| 특수 신분 | 난민, F-6 비자는 인도적 사유 강력 반영 | 서울고법 2022누41319 등 |
Q1. 벌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여야 강제퇴거(추방)되나요?
A: 법전에 “벌금 OO원 이상이면 무조건 추방”이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단일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5년 합산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명령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300만 원이 넘더라도 범죄의 경위가 참작되거나 국내 가족 관계가 돈독하다면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량권’이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단2159 판결의 맥락에서, 위 문서는 출입국 관리 당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규정적 근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예외적인 참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단일 벌금형(빨간색 상자 표시 부분)이 당국이 출국명령 절차를 개시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Q2. 한국어를 못하는데 혼자 조사받아도 될까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은 통역인을 통해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어 조서에 기록되면 향후 소송에서도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통역인을 동반하거나 조력자를 요청하십시오.
Q3. 출국명령(Departure Order)과 강제퇴거(Deportation)는 무엇이 다른가요?
A: * 출국명령: “스스로 기한(통상 30일) 내에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하므로 향후 재입국 시 강제퇴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명령을 어겼거나 중죄를 지었을 때 강제로 잡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훨씬 길어지며, 보호소에 일시 수용될 수 있습니다.
Q4.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A: 네, 행정적·법적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집행정지(가장 중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출국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만 소송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며 다툴 수 있습니다.
Q5. 난민 신청(G-1) 중인데 사범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추방되나요?
A: 난민 신청자라는 사실은 출국명령 결정 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2021구단50526)에 따르면, 난민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출국명령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난민 신청 확인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Q6. 한국인과 결혼한 F-6 비자 소지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안전한가요?
A: 한국인 배우자와의 가족결합권은 헌법 및 국제법상 존중받는 권리입니다. 이혼 절차 중이거나 별거 중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강력한 탄원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인도적 이유”를 소명하여 체류 허가를 이끌어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주의사항: 조서 서명 전 마지막 확인
심사관이 작성한 조서(Record of Statement)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확인하십시오.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잘못 기재된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법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처분은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torney Paul &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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