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 변호사][KOREAN LAWYER ENGLISH SPEAKING]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및 접근매체 대여)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재판부와 출입국 관리소가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블로그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글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던 태국인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을 이끌어내고 한국 체류의 길을 열어드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통장 대여와 출국 명령의 상관관계
외국인전문변호사로서, 활약하고자 하였던 당시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차상위계층, 외국인 사건들을 다수 변호를 했었는데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 벌금 300만 원은 단순히 금전적 처벌을 넘어섭니다. 출입국관리법 실무상 단일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출국명령(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되어 한국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범심사 가이드 블로그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항소심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만 하는 절실한 사정을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범죄 성격의 소명: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로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실함을 보증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이 한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양형 부당의 핵심: 1심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닥칠 ‘출국명령’이라는 결과가 범행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3. [외국인 전문 변호사] 법원의 판결: 벌금 200만 원으로 파기 및 감형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박준상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 다소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강제 출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외국인 형사 사건은 형법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벌금 액수를 줄이는 100만 원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한국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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